[필수 금융상식 A to Z] 레이거노믹스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는 1980년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의 경제 정책을 뜻하는 용어로, 'Reagan'과 'Economics'의 합성어다.

레이건 행정부는 경제 성장 촉진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공급 중시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을 기반으로 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했으며, 그 핵심은 세금 감면, 규제 완화, 정부 지출 축소, 그리고 강력한 통화 정책이었다.

레이거노믹스는 감세를 통해 기업과 개인에게 더 많은 자본을 남겨주고, 이를 통해 투자와 생산성을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유도한다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정책은 경제 이론에서 흔히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와 연결된다. 즉, 부유층과 기업에게 혜택을 주면, 그 이익이 결국 하위 계층에도 흘러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이론이다.

레이거노믹스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광범위한 감세였다. 레이건 행정부는 개인 소득세와 기업 법인세를 대폭 감면하여, 소비와 투자 활동을 촉진하려 했다. 레이건은 최고 소득세율을 70%에서 28%로 줄였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여 경제 성장과 고용 확대를 목표로 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레이거노믹스는 작은 정부를 지향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의 지출을 줄이는 대신, 민간 부문에서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레이건 집권 기간 동안 실질 GDP 성장률이 회복되고, 인플레이션도 안정화되었다. 세금 감면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경제 회복이 이루어졌다.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주식 시장이 크게 활황을 맞았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었고, 미국 금융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는 세금을 크게 줄였지만,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렸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이후 미국 정부의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졌고, 레이거노믹스의 부작용으로 평가된다.

레이거노믹스는 상류층과 대기업에 더 큰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정부 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복지와 사회 안전망 관련 지출이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

레이거노믹스는 이후 미국의 보수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전략을 펼쳤으며, 그때마다 레이거노믹스가 언급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은 레이거노믹스를 모델로 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Source: Conversation with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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