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檢총장 탄핵안 사상초유 의결될듯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반발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발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170석으로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만큼 심 총장 탄핵소추안의 국회 의결은 사실상 확정적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탄핵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은 한 번도 없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안을 발의하면 검찰총장 탄핵 시도는 헌정사 7번째이자, 김대중(DJ) 정부 이후 23년 만이다.

첫 검찰총장 탄핵안은 김영삼(YS) 정부 시절인 지난 1994년 민주당이 김도언 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발의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어 한나라당은 DJ 정부 때인 1998년과 1999년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 탄핵안을 냈으나 각각 폐기·부결됐고, 1999년과 2000년 박순용 당시 검찰총장, 2001년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폐기된 바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선 민주당 주도로 5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된 바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2022년 1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됐으나 이듬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2023년 9월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안동완 검사, 같은해 12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차장 검사가 나란히 탄핵됐고 이 중 안동완·이정섭 검사의 탄핵은 기각됐다.

최근엔 지난 8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이 가결돼 헌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밖에 현직 검사 4명의 탄핵도 추진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직후부터 김 총장 탄핵을 시사해왔다.

전날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심 총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내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이 김 여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 최고위원은 "민심을 무시하고 이재명을 죽이려는 검찰이 김건희를 놓아줬다"며 "노아의 홍수 같은 민심의 노도가 저항하는 권력과 호위하는 검찰을 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김 여사 개인 로펌인가. 검찰의 수사 보고서는 한 편의 변호인 변론 요지서를 보는 듯했다"며 "부끄러움도 잊은 채 권력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정치 검찰에 국민은 이미 기대를 접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국민은 정치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당은 국민 명령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재보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챗GPT에 서울고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판결문을 넣어 돌려보니, '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면 부장에게 김 여사는 구속기소 해야 한다'고 나왔다"며 "국가와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심 검찰총장 등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