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삼성역 개통지연에…정부, 내년에만 최소 600억원대 손실보상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개통이 늦어진 데 따라 정부가 민자사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내년 손실보상금이 연간 1천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정부는 이보다 적은 600억∼700원 수준의 보상금을 전망하고 있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국토부가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 측에 내년 손실보상금으로만 1천185억원2천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손실보상액은 국토부와 SG레일이 맺은 실시협약상 계산 방식으로 구했다.

GTX-A 열차 승강장 [연합뉴스 제공]

GTX-A는 운정중앙역(경기 파주)에서 동탄역(경기 화성)을 연결(11개 역·85.5km)하는 노선이다.

운정중앙역∼삼성역은 민자 구간, 삼성역∼동탄역은 재정 구간이다. 현재 수서역∼동탄역 구간만 운영되고 있으며, 연말 운정중앙역∼서울역 개통을 앞두고 있다.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운정중앙역∼서울역 개통 시점부터 2028년을 목표로 하는 삼성역 개통 시점까지 SG레일에 삼성역 미개통에 따른 운영이익 감소분을 지급해야 한다.

삼성역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4년 가까이 지연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 구간이 따로 운영되면서 전체 노선의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수서역∼동탄역 구간의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 손실보상금은 예산정책처 추산보다 적은 600억∼700억원 사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수서∼동탄 구간 이용객은 개통 이전 국토부가 예상했던 것의 절반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손실보전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GTX-A 노선 운영 상황을 봐야 한다"며 "삼성역 개통 이후 실제 순운영 감소분을 다시 산정해 부족한 금액을 정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GTX-A 추진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는 민자사업자에 적어도 2027년 말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2016년 서울시 요청으로 삼성역을 영동대로 개발과 연계해 개발하기로 하면서 완공 목표를 2021년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등이 지연되면서 삼성역 개통은 2028년으로 미뤄졌으며, 이마저도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정확한 규모를 확정할 수 없으나 2025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3년간(2025∼2027년) 약 4천억원의 손실보상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는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시작되면 수요 패턴이 달라지는 등 상황이 변할 수 있어 내년 이후 손실보상액을 섣불리 추정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2026년에는 삼성역 정차가 없더라도 민자 구간과 재정 구간 연결이 가능하고, 2027년 환승 통로를 구축해 최소한의 환승 이용을 가능케 하면 운영 이익이 내년보다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정부가 SG레일에 막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앞서 국토부가 삼성역 개통 지연 책임을 서울시에 물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는 말도 나왔으나, 국토부 관계자는 "삼성역의 빠른 개통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비용 문제는 추후 서울시와 별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토부는 인천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민자철도 운영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로 막대한 손실보상 및 배상금을 지급했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GTX-A노선이 조기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