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DAM법 위반 벌금 부과 예상

애플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을 예정이며 유럽연합에서 제재를 받는 첫 번째 빅테크가 될 것이라고 5일(현지 시각) 소식통은 말했다.

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규제 당국은 지난 6월 애플을 블록의 기술 규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다.

애플에 대한 혐의는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라 위원회가 처음으로 제소한 것이다.

시기는 아직 변경될 수 있지만 벌금은 이번 달에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EU 규제 당국이 소규모 기업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이번 벌금은 애플의 반독점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AFP/연합뉴스 제공]

이는 지난 3월 브뤼셀이 앱 스토어 제한을 통해 음악 스트리밍 라이벌과의 경쟁을 방해한 혐의로 애플에 18억 4천만 유로(20억 1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나온 것으로, EU 규정 위반에 대한 애플의 첫 번째 벌금이다.

또한 애플은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새로운 수수료에 대한 조사도 받고 있다.

DMA 위반 시 회사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올해 초 발효된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라 애플은 사용자가 원하는 기본 웹 브라우저를 아이패드에서 설정하고, 운영 체제에서 대체 앱 스토어를 허용하며, 헤드폰과 스마트 펜으로 iPad OS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애플은 또한 지난 9월 EU와의 장기 법정 다툼에서 패소하여 아일랜드에 130억 유로의 체납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