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평촌 등 13개 구역 3만6천가구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분당 3곳 (1.1만호 ), 일산 3곳(8.9천호), 평촌 3곳(5.5천호), 중동 2곳(6천호), 산본 2곳(4.6 천호)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 행정 금융지원 추진
-- 향후 공모없이 주민제안 정비계획이 마련되는대로 연차별 물량 내 승인 검토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내 13개 구역 3만6천가구가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지난 5월 선정계획 발표, 6월 신도시별 공모 지침 공고, 9월 제안서 접수 후 지자체 평가 및 지자체-국토부 간 협의를 거쳐 총 13개 구역 3만 5897가구를 선정했다.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결과 [국토부 제공]

분당은 총 3개 구역 1만948가구, 일산은 3개 구역 8천912가구, 평촌은 3개 구역 5460가구, 중동은 2개 구역 5957가구, 산본은 2개 구역 4620가구가 해당한다.

분당은 ▶ 샛별마을 동성(2843가구) ▶ 양지마을 금호(4392가구) ▶ 시범단지 우성(3713가구), 일산은 ▶ 백송마을 1단지 등(2732가구) ▶ 후곡마을 3단지 등(2564가구) ▶ 강촌마을 3단지 등(3616가구)이 포함됐다.

평촌은 ▶ 꿈마을금호 등(1750가구) ▶ 샘마을 등(2334가구) ▶ 꿈마을우성 등(1376가구), 중동은 ▶ 삼익 등(3570가구) ▶ 대우동부 등(2387가구), 산본은 ▶ 자이백합 등(2758가구) ▶ 한양백두 등(1862가구)이 해당한다.

일산 평촌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결과 [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주택 유형이 연립인 2개 구역 1만4천가구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2개 구역을 포함하면 분당은 총 4개 구역 1만2055가구, 일산은 4개 구역 9174가구로 늘어난다.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구역 및 신청구역 중에 연립유형에 미포함됐다.

중동 산본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결과 [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이날 신속한 후속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 및 금융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정비사업의 장애물 중 하나인 학교 문제의 사전 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12월 중 체결하고, 정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도록 했다.

추정분담금 산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문제로 주민 간의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 기관인 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추진 시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 등에서 발생하는 지자체와 주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자동의 방식도 시범도입한다.

금융 측면에선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내년에 완료하고 2026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정비 시의 특화보증도 내년까지 준비를 마친 다음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해 사업비 보증 시기를 앞당기고 초기사업비부터 보증을 추진한다.

관리처분 후 총사업비 산정 시에는 공사비를 적극 포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한도(총사업비의 60%) 내에서 필요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가 채무 부담 없이 대규모 기반시설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결과 발표 [연합뉴스 제공]

국토부-지자체-주민-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 구성,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통합정비 일련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 줄이기에 나선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등의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예정 구역의 정비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제안 정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해나가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 국토부가 수립하는 최상위 지침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지난 18일에 고시 완료했고 오늘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 완료하는 등 국민분들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12월에는 그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차질없이 연내 승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