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5% 경제성장 위해 GDP 4% 재정적자 계획

중국 지도자들이 내년 연간 성장 목표를 약 5%로 설정하고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4%로 늘릴 계획이라고 17일(현지 시각)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시진핑 주석 등 최고 지도자들이 베이징에서 연례 경제회의를 마무리하고 2025년 목표를 설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며칠 후에 나왔다.

구체적인 목표는 지도부가 전례를 고수할 경우 3월에 열리는 의회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이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새로운 성장 목표는 9월 이후 금리 인하와 은행에 대한 현금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은 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목표와 일치한다.

두 목표 모두 정책 입안자들이 정부 지출과 경제 정책 지원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강화한 이후 경제학자들의 예상과 대체로 일치하는 수치다.

위안화는 국내 및 해외 거래에서 약 7.29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은 사상 최저치에 근접했고, 중국 CSI 300 주식 벤치마크는 점심시간 전에 기록했던 소폭 상승을 대부분 유지하며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

지난주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 작업 회의에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 유지”를 약속하고 국내 소비 및 투자 증진을 우선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며칠 전, 24명으로 구성된 정치국은 약 14년 만에 처음으로 다소 느슨한 통화 정책을 채택하기로 약속했다.

보다 적극적인 재정 도구에 대한 서약은 예산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1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서 미국과의 무역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은 올해까지 경제 성장의 거의 4분의 1에 기여한 수출의 성장 동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재정 적자가 커지면 정부가 공공 지출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하고, 이는 기업과 가계가 지출과 투자를 줄이면서 내수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GDP 4%의 재정 적자는 1994년 대대적인 세제 개혁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다.

이는 3%로 제한해 온 중국 정책 입안자들의 전통을 깨는 것이다.

[EPA/연합뉴스 제공]

재정 부양에 있어 더 과감한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올해 대비 GDP의 1%p에 불과한 확장 규모는 내수 격차를 메우고 지속되는 디플레이션을 반전시키기에는 너무 미미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말했다.

지난주 고위 관리들은 또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 국채와 지방 정부 특별 채권을 더 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두 종류의 채권은 공식 재정 적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인프라 투자의 중요한 재원이 되어 왔다.

소비 보조금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UBS 그룹 AG와 BNP 파리바스SA(Paribas SA)의 예측에 따르면 헤드라인 재정적자와 특별채권을 포함한 재정 부양책의 전반적인 증가는 국내총생산의 약 2%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재정 정책을 채택해 온 중국으로서는 개선된 수치다.

그러나 초기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1년 동안 GDP의 13% 이상 재정적자를 늘린 미국과 같은 다른 주요 경제국들에 비하면 왜소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말했다.

11월 중국 경제는 소매 판매 증가율이 예상외로 둔화된 반면 산업 생산은 유지되는 등 여전히 불균형한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비자 신뢰는 여전히 약하고 노동 시장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리콴유 중국 총리는 16일 각 부처가 지난주 경제 업무 회의에서 제시된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내년의 주요 경제 과제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논평은 경제 목표가 강력한 지침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17일자 인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발전의 다양한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