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생회복 최우선 과제…소비·관광·건설 내수 정책처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소비, 관광, 건설 등 내수 부문별 정책처방을 통해 소상공인과 근로자,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민생 애로가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라며 "정부는 ‘민생 회복’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수 활력을 위한 부문별 정책처방,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예산집행 계획 등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다음주 초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 녹색분류체계 보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제공]

먼저, 글로벌 과잉공급인 석유화학산업은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내년 중 공업원료용 LNG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하는 한편, 첨단· 저탄소 소재 R&D 지원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고부가 전환도 지원해 나간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후속대책 수립도 즉각 착수하기로 하였다. 내년 초 업계 중심으로 산업재편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원칙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산업이 활력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공공·민간분야의 건설투자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이행하기로 했다.

먼저,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해 주요 국책사업의 공사 지연 사례를 최소화한다. 불합리한 저가 수주 여건 개선을 위해 실제 공사비를 감안하여 낙찰률 상향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상승분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보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민간 건설투자 촉진을 위하여 건설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PF 보증 규모를 40조원(現 35조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시장안정 프로그램(90조원+α)도 지속 가동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친환경 사업과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하여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기준도 더욱 명확히 제시하기로 했다.

금번 개정안에는 유출 지하수 활용, 실내 공기질 정화 등 10개의 녹색경제활동이 신규 추가되었다.

최 부총리는 "청년, 중고령층, 소상공인, 취약근로자 등 취약계층별로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먹거리·주거 등 핵심 생계비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