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18억 달러 英 앱스토어 반독점 집단 소송 시작

애플이 영국에서 앱스토어 수수료 관련 반독점 소송이 시작됐다.

영국 런던 재판소에서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앱 스토어를 통해 불공정한 30%의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영국 소비자에게 최대 15억 파운드(18억 달러)의 손해를 입혔다는 소송을 심리했다.

애플은 앱 구매에 대해 과다 청구된 혐의를 받고 있는 영국의 약 2천만 명의 아이폰 및 아이패드 사용자를 대신하여 제기된 대규모 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14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그러나 애플은 이 소송이 무의미하며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를 우선시하는 iOS 운영 체제의 통합 접근 방식이 소비자에게 주는 이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런던 경쟁 항소 재판소에 제기된 이 소송은 영국의 급성장하는 집단 소송제도에 따라 거대 기술 기업을 상대로 한 첫 번째 대규모 소송이며, 다른 많은 소송이 대기 중이다.

구글이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플레이 스토어 액세스 수수료에 대한 11억 달러 규모의 유사한 소송이 2025년 후반에 시작될 예정이다.

[AFP/연합뉴스 제공]

애플은 앱 개발자를 대신하여 앱 스토어 수수료와 관련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구글, 메타 및 아마존도 영국에서 고액의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월요일에 시작된 소송을 제기한 영국 학자 레이첼 켄트는 애플이 앱 배포 및 인앱 구매에 대한 모든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변호사는 이러한 지배적 지위 덕분에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제한적인 조건을 부과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켄트의 변호사 마크 호스킨스는 법원 제출 서류에서 “애플은 단지 지배적일 뿐만 아니라 100%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규제 당국으로부터 타사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애플은 개발자의 85%가 수수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회사의 변호사 마리 데메트리우는 법원 제출 서류에서 "수수료는 iOS 생태계 전체가 애플의 혁신을 통해 얻은 막대한 이익을 반영한다"라고 말했다.

데메트리우 변호사는 "켄트의 사례는 애플의 지적 재산권을 무시한 것이며, 애플이 개발자들이 원하는 대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쟁을 가장한 재산권 침탈”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