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최상목 쪽지는 내가 작성…尹 소수병력만 투입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달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수 병력만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최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 대리인의 질문에 "있다.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답변했다.

쪽지를 누가 작성했냐는 질문에는 "제가 (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이후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해당 쪽지를 전달받아 직접 살펴보면서 답변을 이어갔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예비비 확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국회 보조금·지원금 차단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내 긴급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이뤄진 논의 내용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작성한 포고령을 건네주니) 윤 대통령이 쭉 보고는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냐'라고 해 이건 삭제했다"고 말했다.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포고령 1호가 국회의 입법이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제공]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소수 병력만 투입하겠다고 해 계엄 실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하고 군 병력이 1만∼3만에서 최대 5만∼6명은 동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윤 대통령이 경고용이라며 소수만 동원하라고 한 게 맞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3천∼5천명의 병력 투입을 건의하니 윤 대통령이 250명만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도 맞는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제 생각하고 달랐지만 윤 대통령의 지시라 존중하고 준비했다"며 "간부 위주 초기 병력 정도만 투입하라고 하니 계엄을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들어 대통령에게 '이게 계엄이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말했다.

또 실탄 동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군부대가 출동하면 개인 화기와 실탄 휴대는 기본"이라며 "이번에는 안전 문제로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대급이 통합해서 보관했다. 안전 때문에 개인 휴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자신이 직접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고, 윤 대통령이 중지하라고 지시해 병력 투입을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봉쇄 지시와 관련해선 "질서유지에 반하는 인물이 접근하는지 잘 보고, 선별해서 출입시키라는 취지였다"며 "침투하라는 지시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로 진입하라',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지시했다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