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부집행 위원장 "트럼프 美·유럽간의 신뢰관계 흔들어"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 간의 신뢰 관계를 뒤집어 놓았으며 유럽은 미국에서 부족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대통령에 이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테레사 리베라 수석 부집행 위원장 18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유럽이 백악관과 협상하고 무역에 대한 우려를 들어야 하지만 의원들이 승인한 법률을 변경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월요일 런던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리의 강점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라며 트럼프의 거래적 정치 접근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유연해야 하지만 인권을 거래할 수도 없고 유럽의 통합을 거래할 수도 없으며 민주주의와 가치를 거래할 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유럽연합이 너무 많은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유럽연합이 미국 기술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을 일종의 '세금'으로 규정했다.

지난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긴급한 상황에서 EU가 온라인 플랫폼이나 검색 엔진에 대한 액세스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디지털 서비스법의 조항 때문에 유럽연합의 '위원'들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베라 위원장은 “문제가 있거나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설명해달라. 괴롭히는 것과는 달리 협상 테이블에 들어올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AFP/연합뉴스 제공]

리베라 위원장은 수십억 유로 규모의 합병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소규모 경쟁업체를 옥죄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기업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또한 EU의 친환경 의제를 감독하고 2030년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4월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하며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칩에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리베라 위원장은 유럽에 비해 미국의 불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은 확실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생태계와 법적 프레임워크를 원하는데 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반대로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지 의문이다"라며 “이번 발표에서 예측 가능성, 안정성, 경제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이는 다소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27개국 유럽연합의 무역 정책을 조정하는 EU 집행위원회는 지난주 트럼프가 위협한 관세 인상에 대해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로스 세페코비치 유럽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월요일에 미국 측 인사들과 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지난주 포드 CEO 짐 팔리는 "트럼프의 무역 조치가 지금까지 미국 비즈니스에 많은 비용과 많은 혼란을 가중시켰다"라고 말했다.

리베라 위원장은 EU가 다음 달에 애플과 메타 플랫폼이 자신들의 권력을 통제하는 획기적인 규칙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작년 3월부터 EU의 감시 대상에 올랐으며,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벌금으로 불공정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 이후 리베라 위원장이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는 엘론 머스크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X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리베라 집행위원은 미국 행정부에서 머스크의 역할은 EU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