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명태균특검법 거부권 요청키로…단일대오 내부정비

국민의힘은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야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법률 비용만 폭증할 확률이 있다"며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일방 통과돼 정말 유감"이라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선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상법개정안 대안으로) 인수·합병(M&A), 물적 분할 시 소수 주주 보호 조치를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 중임에도 무리하게 상법을 개정하고, 상대 정당에 대한 표적 수사를 위해 27번째 특검법을 낸 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라며 "경제와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두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유상범 의원은 "주당이 소수 주주의 이익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이사회 주주 충실의무는 위임관계에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직접 법률관계가 없는 주주에게까지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통과 시 이사회에 대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 남발 등 기업 발목잡기로 비하될 위험이 있어, 학계 및 경제계 전체가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사안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은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 요소를 그대로 담은 채 사실상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법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거래를 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 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일대오' 내부 정비 작업에도 나서는 움직임이다.

차기 여권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 씨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이들을 견제하려는 친한(친한동훈)계에서 전략적인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축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