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2심 마친 법원…헌재 尹탄핵심판에 이목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의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로 이목이 쏠린다.

조기 대선의 실시 여부를 비롯해 향후 정치적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유일하게 남았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기간 평의를 거듭하는 와중에 헌재는 감사원장·검사·국무총리 탄핵심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다수의 주요 사건을 처리했다.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종결 후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은 아직 준비 절차도 열리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를 '법조계 슈퍼 위크'로 부르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이 대표 항소심 선고가 연달아 진행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번 주에 함께 선고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헌재는 전날 업무시간 종료 시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선고 준비에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은 빨라도 다음 주에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지만 재판관들이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이견을 보인다는 관측이 지금으로서는 우세하다.

헌재는 이날 오전 정기 선고를 열고 헌법소원심판 40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