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핵 문제 입법 추진

[LA=한국재경신문] 차기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대화를 공약한 가운데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입법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7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이 제111회 의회에서 핵개발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적극 대처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날 민주당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무장관에 내정된 힐러리 클린턴, 외교위원장 존 캐리 의원 등 민주당 중진 20명은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테러 위협 및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는 가칭 '미국 국력회복법안'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중진들은 특히 핵개발 및 WMD 생산·확산을 도모하는 북한과 이란이 미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 북한과 이란의 안보적 도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입법취지에 대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률들을 의회는 입안하고 대통령은 승인·서명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면서 향후 법안이 담아야 할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미군 장병을 파병하기 전에 적절한 훈련과 장비를 받도록 하고 귀국 후 적절한 지원과 의료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대해 우려하는 민주당이 북한을 직접 지칭하면서 입법을 제안해 추후 북핵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협상 틀을 벗어날 경우 강력한 제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