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시장 안정 최대 2조弗 투입(종합)

미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인수할 기금을 만들고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것 등에 최대 2조달러를 투입키로 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의 7천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의 명칭을 바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안정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안정계획의 주요 내용은 금융권의 부실자산 해소를 통한 재무 건전화를 통한 대출 활성화,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 투입, 주택압류 방지 등 주택시장 안정을 통한 부실 확산 차단 등이다.

재무부는 금융위기의 핵심에 있는 부동산 관련 자산을 인수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민간부문과 함께 '민관 투자펀드'(PPIF)를 만들기로 했다.

PPIF는 우선 5천억달러 규모로 만들어진 뒤 최대 1조달러까지로 그 규모가 늘어날 예정으로, 미 정부는 부실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여 대출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무부는 또 금융안정기금(FST)을 통해 금융회사에 추가 자본 투입을 투입키로 하고 주택압류 방지를 위해 500억달러를 투입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협력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긴급유동성 지원창구인 자산담보부증권대출창구(TALF)의 지원 규모를 기존의 2천억달러에서 1조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새로운 금융시장 안정책에 따른 미 정부의 자금 투입은 최대 2조달러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됐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신용이 없이는 경제가 성장할 수 없는데 현재 금융시스템의 핵심이 훼손됐고 금융시스템이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역행하고 있어 이에 변화가 절실하다"고 새로운 금융시장 안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이트너는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민간투자를 일으키고 기업과 가정에 신용이 제공되도록 하는 두 가지 전선에서 싸워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투자, 대출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가이트너는 또 미국인들이 금융기관들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납세자들의 돈을 정부가 사용하는 방식에 회의적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가이트너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은 정부 지원이 없을 때보다 대출이 활성화도록 하는 조건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대출 활성화와 연계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은행은 대출 활성화 의무와 함께 배당금이나 기업 인수, 경영진 보수 등에서 전보다 엄한 제한을 받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