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불투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두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빚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폐지하면 '부유층 감세'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16일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1가구 3주택자의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한다면 '투기꾼 감세'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작년에 3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지 않기로 이미 정했는데 그것을 지금 다시 시행하겠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했으면 한 집에 한 두 채만 있으면 되지 3주택을 넘어가면 그것은 소위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다"며 "어떤 이유로든 투기적 수요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실무당정회의를 하고 난 뒤 국회에서 법률개정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바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폐지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서 "과도한 중과세로 인해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자체를 죽이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된 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게 중과세 폐지의 기본 내용"이라고 전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려면 중과세를 하는 게 맞지만 거래 부담을 낮춰줘야 부동산의 이전이 원활하게 된다"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아야 집 없는 사람들도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미리 양도세 중과폐지를 시행했더라도 불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