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호주의 득세에 對韓 수입규제 13.3% 증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올들어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면서 한국산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크게 늘고있다.

20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2009년 상반기 세계 및 대한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인도, 중국, 미국 등 총 20개국으로부터 12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3.3%가 증가했다.

올 상반기 중 우리제품이 해외시장에서 신규로 피 제소된 건수는 7개국 1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개국 5건이 증가했다. 선진국에 의한 제소는 예년 수준인 반면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등 신흥개도국에 의한 제소가 11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한국산 상품에 대한 규제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로 핫코일, 아크릴섬유 등 30건의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하고 있으며, 중국(20건)과 미국(15건)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품목별로는 경쟁이 치열한 석유화학(49건)과 철강금속(35건)이 전체의 65.6%에 달할 정도로 집중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석유화학은 주로 중국과 인도(34건), 철강금속은 미국(11건), 섬유류는 인도와 터키가 주요 규제국이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전체의 74.2%로 여전히 가장 선호하는 무역규제 수단이지만, 이 기간 중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 발동건수도 28건(21.9%)으로 전년 동기 보다 무려 4배나 급증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EU의 스테인리스강판, 중국의 신문용지 등 6개국이 7개 우리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철회했거나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