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품의 호주, 뉴질랜드 시장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경쟁국에 비해 떨어지고 있어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 체결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뉴질랜드, 경쟁국과의 FTA 체결로 한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 하락 추세
6일 전경련은 ‘호주 및 뉴질랜드 FTA 체결시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호주가 FTA를 체결한 미국, 싱가포르, 태국 이외에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우리의 주요 경쟁국과 FTA를 확대하면서 호주와의 FTA 체결이 지연될 경우 호주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제품의 호주에 대한 시장점유율은 2003년 3.7%에서 지난해에는 2.9%로 떨어졌다. 반면, 호주와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2003.7월 발효)나 태국(2005.1월 발효)의 경우 각각 2003년 3.4%와 2.8%에서 지난해 6월 현재 8.0%, 4.5%로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뉴질랜드가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뉴질랜드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 경합하고 있는 자동차, 자동차 축전지, 타이어 제품의 한․중간 관세격차는 10%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품목의 뉴질랜드 시장점유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3년 2.7%에서 지난해 6월에는 2.3%로 떨어졌으나, 싱가포르(2001.1월 발효), 태국(2005.7월 발효)은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하면서 같은 기간 각각 2.0%에서 5.3%로, 1.8%에서 2.8%로 높아졌다.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FTA , 기대효과 크므로 조속한 추진 요망
전경련은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시 예상되는 주요 기대 효과로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경쟁력 강화 효과를 들었다. FTA 체결로 우리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면 대호주 수출액은 7.3%, 대뉴질랜드 수출액은 3.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무관세화 또는 관세 인하로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은 호주의 경우 자동차, 자동차 부품이며, 전기전자, 기계류, 연료 및 에너지, 고무제품, 플라스틱 등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의 경우, 기계류와 철강제품, 플라스틱제품, 타이어 등 고무제품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이 밖에도 호주와 뉴질랜드는 광물 에너지 자원과 원목 등 원자재 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이기 떄문에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실제로 FTA가 추진될 경우, 에너지, 투자 협정 부분에 자원 이용 부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FTA가 체결될 때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나, 미국과 호주간 경쟁을 통한 수입쇠고기 등 육류가격 하락으로 소비자 후생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