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고금리 사채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 대출의 지원액이 총 지원규모 5천억원 중 1천억원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말 기준으로 지난 3개월간 지원규모는 지원자수 2만6224명에 지원금액 1039억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그간 은행 대출에 많은 서민이 목말라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또한 취급 금융기관의 서민층 지원 의지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원자의 67%가 월평균소득 2백만원 미만의 근로자이며 대상자 자체가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신용 6등급 이하의 근로자로서 금번 제도 시행이 없었다면 고리의 대부업체나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짧은 기간에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중기청은 분석했다.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은 보증서 발급 절차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므로 고객은 보증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금융기관에 직접 보증 및 대출신청을 하면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대출이 이루어지는 지원제도이다.
신용에 이상이 없는 근로자라면 주민등록등본과 재직 및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구비하여 대출 취급기관에 제출하면 되며, 대출 금리는 연 8.4~8.9% 수준이다.
한편, 중기청은 보증 및 대출신청이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에 의해 간단하게 이뤄지므로 금융 대출브로커 등에게 의지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콜센터(국번없이 1357)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콜센터(1588-7936), 또는 각 대출취급기관 영업점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은 내년 6월까지 13만 명의 저신용 근로자에게 총 5천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2천5백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2010년도 예산 반영을 협의 중에 있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동 제도의 시행으로 불법 대부업체나 고금리의 사채 이용에 따른 폐해를 대폭 줄일 수 있고 서민경제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