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책변화 심하고 외국기업 차별 여전-전경련

중국정부가 기업활동과 관련된 정책을 자주 바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시장 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전경련은 10일 프라자호텔에서 안총기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초청해 글로벌경영협의회를 열고 우리 기업이 당면한 대중국 비즈니스 애로사항들을 전달하고 그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가한 기업인들은 대중국 비즈니스에 있어 어려운 점으로 잦은 정책변화, 구체적인 하위 시행법 미비 등 등을 꼽았으며, 중국 정부의 노동법 강화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가 하면 종신 근로계약의 확대, 공회(노조)의 역할강화 등으로 인해 고용유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합작투자로 진행할 때 중국측 지분을 51% 이상 갖도록 하는 규정 등 외자기업 차별규제도 여전하다고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안총기 국장은 이번 달 열리는 한중 무역실무회담, 한중경제공동위 등 중국과의 협의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업계, 철강업계 참가 기업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ASEAN 개별국가와의 FTA, 아프리카․중동․중남미 지역국가 중 자동차시장규모 10만대 이상 중소 국가와의 FTA 체결의 조속한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글로벌경영협의회는 해외 진출기업의 해외비즈니스 애로 타개와 노하우 공유 차원에서 지난 해 6월 출범했으며, 현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화학 등 20여 국내 대표적 글로벌기업의 관련 임원이 참여하고 있다.

(용어설명)
Clean Development Mechanism(청정개발체제)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달성한 실적을 자국 이산화탄소 의무감축량에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