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내외 연구소·특목고 유치 검토

정부가 세종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자 녹색 기업, 국내외 연구소, 특수목적고 등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3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방안을 논의,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부문-녹색기업 유치, 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

일단 정부는 세종시에 첨단 녹색기업을 유치해 세계적인 녹색기업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세종시 주변 25km 이내에는 오송, 대덕을 비롯 총 11개의 산업단지가 가동 중이며 교통 및 물류 여건이 비교적 우수하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종시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해 국고가 지원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 정부는 세종시에 글로벌 녹색기업단지를 조성, 이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임대하고 국세나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구기관-총 22개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 가능

정부는 세종시 자급자족을 위해 시의 성격에 맞는 국내외 연구기관을 집중 유치하겠다는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세종시 인근의 대덕의 연구개발(R&D), 오송·오창의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특구 등과 연계하면 기초과학, 응용연구, 사업화의 일관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국내 연구기관 중 세종시에 유치가 가능한 기관을 19개 정도로 보고 있으며, 해외 연구기관은 3개 정도 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 연구기관 19개 중 경제인문사회 분야 16개 기관은 이미 이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기초기술연구회 및 교육과학기술부 직할 출연 연구기관 중 세종시 입주수요를 제기한 국가핵융합연구소 제2캠퍼스, 연구개발인력교육원, 고등과학원(분원)을 설립 혹은 이전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해외 연구기관으로는 국제백신연구소와 아태이론물리센터, 막스플랑크연구협회 등의 설립 및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 유입-자사고·특목고 등 우수 증등교육기관 유치

정부는 세종시의 초기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 및 공립고, 특수목적고, 마이스터고 등 우수고교를 유형별로 1개교 씩 우선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세종시 입주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학교를 설립하도록 적극지원하고, 해당 기업 임직원 자녀에 대해 일정비율 입학을 허용할 방침이다.

자율형 공립고는 세종시에 설립될 공립고 20개 중 1~2개교를 우선 지정하고, 특목고인 과학고와 예술고는 각각 2012년, 2013년 개교할 것을 추진 중이다. 외국어고와 국제고 유치는 내달 초 특목고 체제 개편이 결정된 후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기술명장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마이스터고의 경우 세종시 입주 기업협의체 등의 수요와 연계해 설립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설립을 추진한다.

정부는 일단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을 기준으로 유치원 66곳, 초등교 41곳, 중학교 21곳 등 150개 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민관합동위에서는 세종시의 자족성을 확보하고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 수준과 원칙을 논의 중이다.

이를 위해 자족기능 관련 기관을 유치할 때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하거나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업종, 또는 해외 기관 등에 한정해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