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무대신 방한, 이귀남 장관 면담

치바 게이코(千葉 景子, 여, 61세) 일본 법무대신이 취임인사 및 법무장관 교차방문의 일환으로 6일 방한했다. 치바게이코 대신은 지난해 9월 새로 구성된 하토야마 내각에서 법무대신으로 임명되었다.

법무대신은 2박3일 일정으로 7일에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8일에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할 예정이다.

법무대신은 수사의 가시화(可視化)를 위한 영상녹화제도와 최근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개혁 내용(국민참여재판, 조서의 증거능력, 수사시 변호인 참여 등)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 법무성이 도입을 검토 중인 영상녹화제도에 관심이 많아 서울남부지검의 영상녹화시설을 시찰할 예정이다.

법무대신의 이번 한국 방문은 법무대신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라는 점에서 그간 양국 법무·검찰이 쌓아온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8일 법무대신과 양국의 형사사법개혁 현황 등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