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61억원 규모 지역전략산업 본격 추진

지식경제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지자체별로 수립한 2010년도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확정하고, 5461억원 규모의 2010년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전략산업지원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1999년부터 부산(신발)·대구(섬유)·광주(광)·경남(기계)을 시작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행된 대표적인 지역산업 육성 정책이다.

시·도별로 지역의 기업분포, 산업현황 등을 감안하여 최대 4개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인프라·R&D·인력양성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지역전략산업 지원사업은 지방분권적 자율과 지역간 협력과 경쟁을 통해 지역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중앙정부 주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오던 방식에서 탈피,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지자체가 수립한다.

계획에서는 칸막이식 사업구조를 탈피, 정책수혜자인 지자체와 기업 등이 알기 쉽게 프로그램을 기능위주로 통폐합하여 사업을 단순화했다. 

또한 지역의 기획·평가 역량 확충 및 성과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 차등화 등을 통해 지역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경제부는 2010년도 지역산업 진흥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2월 중 신규과제 지원 공고를 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기반구축 및 인력양성 등 인프라와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기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정상추진중인 계속과제(지자체보조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도 예산의 60%를 협약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