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6자회담 “직접 연계 안 돼”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북핵 6자회담은 직접 연계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의 선후관계와 관련해 "북 정상회담은 원칙에 맞고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개최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라며 "6자회담은 북핵 해결을 위해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는 측면"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6자회담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며 "반대로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 비핵화 논의가 진전된다면 그것이 남북 정상회담을 진전시키는데 좋은 여건을 조성할 수도 있다"며 "이 두 가지는 선후 관계로 볼 사항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전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 그러나 북한이 바로 다음 단계로 취해야 할 것은 6자 회담으로 복귀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그것은 북한에 대한 메시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캠벨 차관보의 언급도 북한이 6자 회담에 조속히 복귀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할 조치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김 대변인은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싼 한·미간 시각차에 대해 " 캠벨 차관보는 물론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도 남북 간 대화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한 바 있다"며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공조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입장차는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전작권 반환문제와 관련해 "양국의 기본입장에 따라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재조정하자는 등의 문제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