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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취업자 64% 최저임금도 못받아

취업한 10대 청소년 10명 중 6명이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고, 사회보험 가입률도 10% 정도에 그치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작년 8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토대로 10대 청소년(15~19세)의 노동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31일 밝혔다.

분석 결과 10대 청소년 329만4천명 가운데 취업자는 21만3천명이고 임금노동자는 19만5천명이며, 이들의 월 평균임금은 58만원이었다.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4천111원이었다. 법정 최저임금(2009년 기준 4천원) 미달자는 12만3천명(63.7%)에 달했다.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33.9시간으로 파악됐는데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가 53.8%로 과반이었고, 주 48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도 18.5%였다. 사회보험에 가입된 비율은 10~11%였고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노동조건 적용률은 5~8%에 그쳤다.

재학생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3%, 노동조건 적용률은 1~4%에 불과해 10대 청소년 재학생 아르바이트는 사실상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