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은-재정부 "자신의 영역에서 최대한 협조할 것"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첫 회동을 갖고 양 기관간 '공조 강화'를 다짐했다.

다음은 장병화 한은 부총재보와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회동 직후 브리핑한 내용이다.

-어느 쪽에서 먼저 만남을 제안했나.

"지난번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취임했을 때도 한은에서 상견례 겸 인사차 만남을 제안했다. 이번 모임은 양쪽에서 비슷한 형태로 교감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누가 먼저랄 것이 없다."

-양 기관간 어떤 식으로 정보공유를 강화한다는 것인가.

"정보공유와 관련한 문제는 재정부와 한은뿐만 아니라 금융위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5개 기관을 포괄하는 문제다. 이들간 정보공유와 공동검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난해 MOU를 체결했다. 전산적 문제가 남았는데 계속 협의를 해왔다. 그 부분(정보공유)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실무적 회동을 포함한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열석발언권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나.

"열석발언권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 회동 직후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하자 윤 장관이 '계속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은의 독립성과 통화정책의 자립성은 존중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열석발언권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없었지만 기본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었다."

-정책공조에 대한 언급은.

"각자 고유의 영역이 있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협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에서 최대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한다는 말은 있었다."

-한은법과 관련해서는 조사권 문제가 걸려 있다.

"그동안 (정보공유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마지막 일부 몇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에 자료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들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몇몇 기관들이 제출하지 않았다. 전산적인 문제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언제라도 양측이 만나서 추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은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논의 자체가 없었다."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가장 심각하다고 공감한 부분이 있나.

"현재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다. 그리고 G20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의제로 삼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지난 2월 우리나라 실물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 자세한 전망은 이번달 수정전망에서 발표될 것이다. 총재는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좋지만 세계경제의 빠른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우리가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말을 했다."

"천안암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지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

-G20를 앞두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일반적으로 거시경제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려된다는 말은 없었다. 금리정책, 출구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