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점진적으로 올릴 것”

한국은행이 당분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화정책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금융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14일 제289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최근의 경제상황 및 통화정책방향'에서 "국내 경기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는 안정된 모습이고, 금융·외환 시장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기준금리에 대해 "당분간 물가안정의 기조 위에서 경기 회복세 지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당분간 저금리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완화적 통화정책의 장기 지속에 따른 경제의 불균형 발생 가능성을 고려,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한은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의 개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한 속도와 폭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통화정책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확대 공급된 유동성을 줄이는 노력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 상황,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보아가며 총액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은행자본확충펀드'나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의 지원 자금도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수할 방침이다. 유동성을 조절하는 능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통화안정증권이 원활하게 소화될 수 있도록 발행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또 금융시장과 정부와의 인식의 갭을 줄이고자 의사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은은 정부와 시장참가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다양화하고 통화정책 의결문을 개선해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 한은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높이고자 정부와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은은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외자 유출입 동향, 가계·기업부문의 채무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정보공유 확대하고 정책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적 금융질서 개편논의를 주도하고 금융관련 국제협력을 확대하고자 주요 20국(G20),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에서 글로벌 금융안정과 금융규제 체제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금융질서 개편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며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의 지급결제제도 관련 국제기준 제정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 한은은 ▲대형은행 중심의 공동검사 실시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금융안정보고서 연2회 발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