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韓 5년 동안 3.7%씩 성장할 것”

한국 경제가 2015년까지 연평균 3.7%씩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세계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3.3%로 2000년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LG경제연구원은 18일 '2010~2015 글로벌 경제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는 2000년대 중반에는 평균 4% 이상의 성장세를 중장기적으로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8·90년대와 비슷한 3%대 초반 수준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2000년대 세계경제의 고성장 메커니즘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당시 저금리와 금융시장 과열로 유동성이 급증했고, 자산 가격 거품에 기반해 선진국 소비가 늘어나며 개발도상국들의 투자와 생산을 이끌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원은 "앞으로 미국 등 선진국은 부채를 갚고자 절약하는 과정에서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가까운 수준으로 급격히 늘렸고, 이에 따라 국가부채 규모도 빠르게 확대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주요 선진국들이 매년 재정적자를 줄여가는 과정에서 GDP 1% 규모의 정부수요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2.1%), 일본(0.8%), 유로(0.7%) 등 선진국은 2015년까지 평균 1.5%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7.6%), 인도(6.9%), 브라질(3.7%) 등 개도국도 5.3%로 성장세가 높지 않을 것으로 연구원은 설명했다.

특히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내년성장률이 3.5%로 낮아지고, 2015년까지 연평균 3.7%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방과 자유화를 강조해 오던 세계화의 규범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198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와 맞물린 세계화에 대한 전통적 규범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고, 자유무역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단일화된 글로벌 시장의 출현을 확신하는 것이었다. 반면, 시장자율의 폐해를 드러낸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국제공조 ▲금융규제 ▲보호 차원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연구원은 "위기 이후 개도권의 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제공조와 관련한 개도권 국가들의 발언권이 커질 것"이라며 "개도권 참여가 확대된 G20의 위상과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봤다.

이어 "시장경제의 '심판'이었던 정부 역할이 앞으로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선수 겸 코치'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산업 역시 규제도 강화될 것이며 그 형태는 글로벌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 장치를 신설하거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등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