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기관, 병원설립 위한 외자유치 찬성 시사

중국 정부는 위생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병원 등 의료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외자를 유치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고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가 7일 보도했다.

위생부 관계자들은 관계기관과 의논한 결과 외국 자본이 중국에 단독으로 병원을 세우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결론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위생부는 지난 2월 발표된 '국립병원개혁 시범에 대한 지도의견'이 의료시설에 대한 사회 자본의 유치를 격려한 후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관계기관들과 외자유치와 관련한 협의를 했다는 것이다.

류후이(劉會) 베이징엘리트경영컨설팅 회장은 "여러 부서가 의료시설에 대한 외자유치를 찬성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병원설립에 대한 외자유치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의료보험과의 연계, 의사에 대한 대우 등 여러 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일단 의료시장이 개방된다면 의료진과 병원을 포함한 의료 자원이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의료 분야의 시장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찬성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전문가는 "국립병원의 개혁은 의료와 경영권이 분리되지 않으면 그 어떤 개혁도 헛수고"라고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또 한편 중국에선 민영자본 병원은 정책, 세무, 의료보험, 의료진 대우 등 여러 분야에서 국립병원이 겪지 않아도 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들어 외자 독자병원의 중국내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