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역내 경제통합·무역자유화 집중 논의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역내 성장전략과 무역자유화 촉진방안을 담은 정상선언문, 이른바 '요코하마 비전'을 채택하고 14일 폐막했다.

APEC 정상회의는 '변화와 행동'을 주제로 이틀간 열렸으며, 의장국인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를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21개 국가·지역 정상이 참여해 역내 성장전략, 경제통합, 보호무역주의 억제 등을 논의한 뒤 정상성명으로 이를 구체화 했다.

정상들은 13일에는 성장전략을 토의했으며 이날은 역내 경제통합과 무역·투자의 자유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13일 협의에서 이들은 경제 불균형 시정과 환경대택 등 5개항을 중심으로 APEC 초유의 역내 성장전략을 정리, 오는 2015년까지 신성장전략의 추진방향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과 중국 등 신흥국간의 의견 충돌로 성장전략을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내 경제통합구상인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역(FTAAP)' 실현과 관련해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한중일', 여기에 인도.호주.뉴질랜드를 합한 '아세안+6' 등에 기반해서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 억제책으로 새로운 보호무역 조치 금지를 향후 3년간 연장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 어젠다'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상들은 이같은 논의를 담은 정상선언문을 '요코하마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APEC 정상회의 출범 2년째인 1994년 제시한 '보고르 목표'인 무역·투자의 자유화에 APEC이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담겼으며,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달성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정상들은 APEC의 공동체 비전으로 경제적으로 통합된 공동체, 견실한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 등을 제시했다.

한편, APEC은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의 각료회의로 출범한 뒤 1993년 정상회의로 격상됐다. 현재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19개국을 포함해 모두 21개 국가.지역(경제단위)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