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韓 G20 자본유출입 규제 조건 부합"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우리나라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에 담긴 자본유출입 규제 요건에 부합한다"며 "해외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비할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신흥국의 자본 변동성 위험을 고려해 제한된 요건하에서 거시건전성 규제를 인정한다'는 요건에 우리나라가 부합하느냐를 묻는 이강래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서울 선언문은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변동환율제를 채택해 환율의 고평가 심화되고 ▲자본 유입 등으로 과도한 정책 조정 부담을 지고 있는 신흥국의 경우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윤 장관은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안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외국인 채권과세, 은행부과금 도입, 외은지점의 선물환포지션 축소 방안 도입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