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국내 최초 ‘교육영향평가제’ 시행

노원구가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돕기 위해 국내 최초로 ‘교육영향평가제’를 실시한다.

노원구는 17일 서울시청 별관 서소문동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교육영향평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이 전 교과 교육과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학교별로 정규 교과과정에 일정시간을 편성해 의무적으로 진행하지만 현실은 체험장이 턱없이 부족해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노원구는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돕기 위해 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모든 시설을 교재화하고, 전 지역을 창의·인성 체험장화 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영향평가제란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유무형 사업, 즉, 공원조성, 하천정비, 시설물 건축 등 주요 시설투자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이런 사업들이 ‘교육효과와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교육효과를 높여야 하는지’ 등의 교육 영향 및 효과 개념을 도입한 제도이다.

구체적인 운용방법은 사업시행부서에서 교육영향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인 교육지원과에 평가의뢰, 실무평가단 의견을 거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은 교육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하게 된다.

심의과정에서 결정된 평가결과를 시행부서에 통보하고 시행부서는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교육영향평가위원회는 교육복지국장이 단장을 맡고 교육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 녹색환경과장 등 교육관련 주요부서장과 현직 교사와 학부모로 이루어진 교육영향평가 자문위원 등 총15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히 교육영향평가 자문위원은 과학, 환경분야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현직 교사, 학부모로 구성되어 교육영향평가 대상사업 평가시 분야별로 활동하게 된다. 교육영향평가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과와 해당부서 팀장으로 교육영향실무평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영향평가를 통해 교육효과를 심층 분석하고 아이디어 창출과 정보통합을 통해 노원구 전지역을 교재화, 창의인성 체험장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창의, 인성 체험장을 안내하는 ‘교육지도’를 구청 홈페이지상에 구축해 클릭만으로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현장체험활동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전 공간이 교육장화 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다”며 “공교육활성화를 위해 학교지원사업을 벌여 왔으나 이제 눈을 밖으로 돌려 학교 밖 체험교육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