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추천도서] 고령화 시대 “경제가 문제다”

[재경일보 신수연 기자] 최근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10년 10.9%, 2050년 34.3%로 늘어나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 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급속한 고령화는 단지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S&P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204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경제성장률)이 고작 0.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또한 고령화 시대에 공공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공적연금·건강보험·노인복지 등 고령인구와 관련된 공공지출은 2018년 144조원으로 2010년(70조원)과 비교해 2배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령화 관련 공공지출은 7.3%로 지금보다 1%포인트 이상이나 높아지게 된다.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은 고령화가 초래할 '거시 경제적 변화'를 다루고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의 저자 조지 매그너스는 "고령화는 경제 문제다"라고 지적한다. UBS 투자 은행의 선임 경제 고문으로서 거시 경제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온 지은이는 "고령화 논란의 핵심은 돈"이라며 국가는 물론 근로자들 또한 은퇴에 대비해 더 많이 저축하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 고령화 시대 "연금은 줄어드는데…"

고령화 시대가 진행 될 수록 받을 수 있는 노후연금의 액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IMF와 OECD에 따르면, 현재 고령화와 관련해서 OECD 회원국들이 지출하는 비용은 GDP의 19~20% 수준인데 2050년이 되면 이 비율이 27%로 늘어난다. 베이비 붐 세대가 줄줄이 은퇴하기 시작하면 적립 방식의 연금이든 부과 방식의 연금이든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법적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연령을 늦추는 방향으로 연금 제도를 손질했다. 1990년부터 OECD 16개국이 연금 제동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한 결과 앞으로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제도 변경 이전에 비해 25% 줄어들 전망이다.

따라서 지은이는 현재와 미래의 근로자들은 베이비 붐 세대와는 달리 기업이나 정부가 주는 연금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은퇴에 대비해 더 많이 저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지은이는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노인들의 사회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OECD 회원국에서 근로자 한 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의 비율은 현재의 38%에서 2050년에는 70%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여성과 중·장년층인 55~64세의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 개발도상국도 안전하지 않다

고령화의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개발도상국은 경제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이 책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선진국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인데 개발도상국은 8%이며,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처럼 이 비율이 20%가 되는 시기는 2050년이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이득을 실현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개발도상국도 안전하지는 않다. 급속한 고령화 속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두 배가 되어 현재의 15%가 되기까지는 거의 50년이 걸렸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20년밖에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저자는 "경제 수준이 향상되기 전에 고령화"되지 않으려면 개발도상국은 고령화 현상이 가시화하는 2030~2050년이 되기 전에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구비하고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의 고령화는 전세계 초미의 관심사다. '한 자녀 정책'을 펼쳐왔던 중국의 경우 2025년이 되면 중국이 전 세계 65세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중국이 급속도로 고령화 된다면, 인구 구조가 변하고 기술 인력이 부족해져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중국의 물가 상승을 부추기게 되고 이로 인해 중국의 수출품 가격이 충분히 내려가지 못함으로써 세계의 물가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 고령화 시대, 국가 역할 확대돼야

지은이는 고령화로 인해 오늘날 국가의 역할은 또다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고령 인구와 여성의 고용을 늘리도록 기업과 고용주를 설득하고, 정년 연장이나 연금 지급을 늦추며, 이민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보건, 교육, 노동 시장 제도, 무역과 투자에 대한 개방 정도, 국가 저축과 조세 제도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공공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를 자유 시장에 맡겨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각 나라가 고령화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의 판도까지도 바뀔 수 있다고 경고하는 저자를 통해 독자들은 고령화가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