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직개편…‘동반성장·물가안정’ 두 마리 토끼 잡겠다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반성장과 물가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격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6일 공정위에 Ek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최우선적 국정가치인 공정사회 구현과 물가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이는 김동수 공정위원장의 소신에 따라 '공직자의 기강 확립'과 '인적쇄신'의 상징적 의미로 기수와 연공을 파괴해 사무처장에 한철수(행시 25기) 소비자정책국장을 내정하는 등의 파격인사다.

특히 개방·공모직(소비자정책국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장을 전면교체하고 유능하고 젊은 국·과장들을 주요보직에 전격 발탁, 최일선에 배치함으로써 현장감과 속도감 있게 국가적 과제 수행에 전념하도록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 '동반성장'과 '물가안정' 두 마리 토끼 잡겠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핵심과제인 동반성장과 물가안정을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가적 과제 달성에 전념하는 한편, 일상적 업무는 부위원장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 내 자체감찰반을 운영하여 사건조사과정 등에 기업과의 유착, 불필요한 기업부담 등을 감찰토록 하고,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 경청해, 문제점을 바로 수정·반영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 설치…물가안전 총력

공정위는 최대 국정현안 가운데 물가상승률 3% 억제를 위해 신임 한철수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가칭)을 설치하기로 했다.

TF는 시장감시국장·카르텔조사국장·경제분석과장·소비자안전정보과장으로 구성된 상황반과 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소비자정책국으로 이뤄진 현장조사반이 공조한다.

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소비자정책국은 기존의 기능별 업무분장에서 벗어나 각국별로 주요 품목들을 분담해, 해당품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카르텔, 부당표시광고 등 모든 공정거래 및 소비자법령 위반행위를 종합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TF는 감시품목과 관련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과 공산품을 비롯해서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품목 등으로 '가격거품이 크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품목'을 선정해 불공정행위 조사, 사회적 공론화 및 제도개선 추진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장기적으로는 현재 기능별로 조직되어 있는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을 산업별 조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