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감시’ 체제 돌입 공정위, 신설 TF 역할은?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동수 신임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에 물가감시 기구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6일 조직개편 발표와 함께 사무처장 직속으로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 같이 '가격감시 FT'를 구성하면서 공정위는 FT 구성 이유를 최대 국정현안 가운데 하나인 '물가상승률 3% 억제를 위함'이라 설명하며 '물가감시'에 비중을 둘 것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신설 FT는 시장감시·카르텔조사·소비자정책 등 기존 핵심 3개국에서 참여하며, 국별로 물가불안 품목들을 나눠 종합적으로 감시에 들어가게 된다.

최근 생활물가에 불안을 주는 품목을 산업별로 나눠서 공정위 주요 조직에 배분을 해서 시장감시, 카르텔(기업 간 담합)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와 관련해 공정위 고유 업무인 시장경쟁 촉진 관련 정책들은 소홀히 다루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법무법인 화우의 허선 선임컨설턴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위의 정책방향이 너무 엉뚱해서 큰 일"이라며 "길게 보면 명백히 재앙일 것이 분명한 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개혁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김동수 위원장은 공정위 조직 전체를 충성경쟁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시장지배력 남용 규제 권한을 물가안정의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