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반발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방침에 산부인과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3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정부는 현재 선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포괄수가제도를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에 한해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면 입원환자의 비용부담을 떨어뜨리고 의료진의 불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최소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두단체는 "정부가 환자와 병원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진료방법과 진료비를 정해서 같은 비용만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로 전환해 강제 적용하는 것은 노령화와 보장범위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부담을 4개과에 전가시켜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진료의사들로 하여금 고위험 환자군의 진료를 꺼리게 만들 것이며, 합병증 발생 시 의료기관의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해 단기적으로는 관련분야의 진료환경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의학의 발전과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포괄수가제가 의료서비스 규격화를 가져오고 환자나 병원의 개별적 특성이 무시돼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고 최신 의료기기와 기술의 도입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7개 질병군 중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모두 포함돼 악성수술을 제외한 사실상 거의 전 부분이 포함돼 있다.

두 단체는 "포괄수가제의 폐해를 산부인과가 고스란히 받는 타격이 심각하다"며 "관련 진료과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로 진행될 경우 산부인과 수술 영역에서의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에 동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