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기업 조사기간 최대한 단축"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기업들이 공정위의 조사를 불편해하는데 앞으로 현장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 또 전자상거래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해 백화점·대형마트와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2012년 상반기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밝혔다.

다음은 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공정위의 조사가 '사후약방문'이란 말이 있다

▲조사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른 조치까지 사안에 따라 1년 혹은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고, 이미 피해는 있었고 사후약방문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사전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데 치중하겠다.

-공정위 조사중 기업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조사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관장하고 직원교육도 시키고 있다. 기업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찾아서 보완하는 쪽으로 가급적 기업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쇠고기와 와인 등 복잡한 유통단계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잇다

▲e커머스 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켜서 오프라인의 거품을 빼야 한다. 백화점이든 대형마트든 온라인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시키면 될 것으로 본다. FTA의 수혜를 보는 칠레와인 같은 경우 분야는 우리가 다 들여다 볼 수 없지만, 개선방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온라인 컨슈머리포트 정보공개는 어디까지 인지

▲컨슈머리포트에 어디까지 포함하느냐는 품목에 따라서 다를 꺼다. 소비자가 선택할 때 알아야 될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해보려 한다. 가격, 품질 정보, 해외 평가에 대한 자료, 전문가 의견, 종합적인 순위를 매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지난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작년에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있어 많은 노력을 했다. 백화점 판매수수료도 그 일환이었는데,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료를 보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만족도가 크게 높지는 않다.
또한 서민들이 작년에 60% 이상이 물가걱정하고 있었다. 담합이나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최대한 보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조치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새해 업무계획이 소비자 중심으로 맞춰져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편향됐다는 지적도 있다.

▲한쪽에 쏠리지 않게 시스템적으로 균형감을 맞춰가겠다. 어떤 정보를 하나 만들 때는 전문가가 따라 붙고 철저한 능력을 구비한 연구기관이나 시설을 활용할 것이고, 생산된 정보에 대해서는 가능한 기업에게 검증 시킬 건 해서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부처별로 물가관리에 신경 많이 쓰는데 특별히 구상하시는 게 있나.

▲가격인상 요인이 있을 땐 올려야 한다고 본다. 인위적으로 억압하면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담합을 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금년에는 컨슈머리포트의 오픈을 계기로 프리미엄 제품과 일반제품의 정보를 다양하고 확실하게 제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