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상비약 슈퍼판매’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전했다.
소위는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목을 20개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14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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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