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공공 제약사 설립 검토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 제약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적정 약가 산출로 국민의 약값 부담을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1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약이 지나치게 비싸 건보 재정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공단이 직영하는 제약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이번주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직접 제약사를 설립해 운영할 경우 국민이 부담하는 약값이 크게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공공 제약사 설립은 복지부 승인 등의 절차와 관련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아직 복지부에 건의는 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0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 약가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9.3%인 12조7694억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