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증가, 장려금 지원 외 백약이 무효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가운데 출산율 증가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장려금 지원'뿐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이충환씨는 23일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출산장려정책을 경제적 지원, 보육ㆍ양육비 지원, 인력ㆍ물품 지원, 건강 지원, 정보제공,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다자녀 가정 지원 등 7가지로 나눠 분석한 박사학위 논문 '출산장려정책 활성화에 따른 효과성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이 같은 정책 가운데 경제적 지원의 하나인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의 활성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산율 증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논문에서 "다양한 종류의 출산장려정책이 있지만,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정책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거나 단기적인 사업에만 치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출산율과 관계없이 가장 활성화된 정책은 건강 검진, 철분제 제공 등 건강 지원 정책이었고, 가장 활성화되지 않은 정책은 산모 도우미 지원, 유축기 대여, 영양식품 공급 등 인력ㆍ물품 지원 정책이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ㆍ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출산율 현황, 정책 활성화 현황 등을 분석했다고 논문은 밝혔다.

한편, 2006~2009년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은 1.27명으로, 부산(0.93명)과 서울(1.00명)이 가장 낮고 전남(1.53명)과 전북(1.44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