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장학금·보육지원 등 복지정책 문제점 보완키로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정부가 국가장학금제도와 보육 서비스 등 기존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 합동 복지 태스크포스(TF)는 13일 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3차 회의를 열고 보육·양육지원책과 국가장학금제도 등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보육·양육 지원책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복지 TF에서 논의한 뒤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올려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 TF는 국가장학금제도로 기존 장학금 혜택이 감소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동연 차관은 "국가장학금 제도를 의욕적으로 도입하고 예산에 반영했지만, 일부 고려할 요소가 있다"며 "저소득층 우수 장학금이 이번에 국가장학금 제도에 포함돼 작년 수혜대상이던 사람의 혜택이 줄어드는 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 빈곤층에게 직업상담과 취업알선 등을 해주는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제도에서 30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점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복지TF의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복지 이슈가 전개될 것"이라며 "(TF를 통해)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찾고 정부 입장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