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LG·대우 등 한국산 세탁기 보조금 예비판정

[재경일보 서성훈 기자] 미국 정부가 3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이 한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세탁기를 저가 판매하고 있다고 잠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 상무부 국제무역국(ITA)은 이날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덤핑 제소건과 관련, "한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으로 국제무역법규를 위반했다고 예비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판정은 미 가전업체 월풀이 지난해말 "한국 업체들이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세탁기 제품이 미국 시장에 덤핑 판매되고 있다"면서 당국에 제소한 데 따른 것으로, 월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상무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한국 정부의 보조금이 경쟁을 저해하고 미국 가전산업에 피해를 입혔다는 최종 판정이 나올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가 고시한 상계관세율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70.58%로 가장 높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1.20%와 0.22%로 거의 `제로(0)' 수준이다.

상무부는 이르면 올해말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며, 월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상무부는 한국산 세탁기의 덤핑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상무부는 당초 다음달 6일로 예정됐던 예비판정을 최근 월풀의 연기 신청으로 오는 7월 27일로 늦춘 상태다.

이에 대해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상무부가 보조금 및 덤핑 혐의에 대해 최종 판정을 내리더라도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미국내 산업의 피해를 인정해야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하단 냉동고형 냉장고에 대해 정부보조금과 덤핑 수출을 모두 인정했으나 지난달 ITC가 산업피해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결정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