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꾼 사라졌으나…'300만 금융소외계층' 발만 동동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경찰청은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제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해 4386건 6400명(구속168명)의 불법사금융업자를 검거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 접수된 2만9383건 사채 피해 사례 중 서민 신용대출 지원자격을 갖춘 사람은 549명에 불과해 나머지 금융소외자들은 돈을 빌릴 데가 없어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  이같은 금융소외계층은 전국적으로 300만 명에 달한다.

수도권 재래시장의 한 상인은 "노점상(무등록 사업자)은 신용이 없어 은행권이나 미소금융 등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최근 금융당국과 경찰의 불법 사금융 단속으로 시장에서 일수꾼들마저 사라져 돈 빌릴 곳조차 사라졌다"고 호소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피해 신고자 대부분이 과다 채무와 장기 연체로 금융지원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다"며 "금융지원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생연대의 송태경 사무처장은 "정부가 생활안전자금을 장기 저리로 제공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을 확충해 사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