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6%, "기초생활 향상 위해 세금 더 내겠다"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가계 복지욕구 및 우선순위 조사' 보고서에서 전국 1천 가구 대상으로 전화인터뷰를 한 결과, 우리 국민의 56%는 4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가 지금보다 20만 원 정도 더 많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급여 인상을 위해 설문 참가자들이 추가로 부담할 용의가 있는 세금은 연간 3만 7천 원에 불과해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사실에는 공감하지만, 그에 따라 지출해야 할 세금의 액수는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최저생계비 상향' 동의, '세금 추가투입' 반대

보고서에서 최저생계비가 '현 수준(149만5천550원)보다 높아야 한다'는 응답이 56.2%로 지배적이었다.

반면 4인 가구 적정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34%가 현 수준을 선택해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를 버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세금지출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분야로는 '일상 생활비(44.8%)'가 의료비(27.6%), 주거비(14.3%), 교육비(13.3%)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또 '일상 생활비 중 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묻는 설문에는 72.7%가 '주부 식비'를 선택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의식주와 더불어 생활비가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상향 조정하려고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56.2%)'와 '없다(43.8%)'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평균 추가 지급가능액도 3만 7천 원에 그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밝혀졌다.

◆ 복지정부로 가는 길…'정부예산 배분 조정'

'정부 복지예산 단기 확대책'에 관한 질문에는 45.2%에 달하는 설문 응답자가 '정부예산 배분의 조정'을 선택해 국민들이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정부에 적극적 자세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애주기별 안정' 분야의 질문에는 38%가 '일자리 지원'을 핵심적인 정부지원정책이라고 대답해 대한민국 고용문제에 대한 체감 심각성이 높다는 게 파악됐다.

한편 4인 가구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이 월평균 301만 원으로 현 수준의 두 배에 육박해 국민들 사이에 '최저생계유지비는 말 그대로 최저생계만 유지할 정도의 금액'이란 인식이 팽배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더불어 인간다운 생활수준 영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복지프로그램들은 '노인돌봄서비스'(37.6%)와 '출산관련 비용 지원'(25.1%) 등이 나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약자와 임산부들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이번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은 특정집단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완화책으로 '불안정 취업 등 근로빈곤층의 사회보장 지원(32.6%)'이란 답변을 가장 많이 선정해 사실상 국민들은 일자리 배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