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돼야 인간다운 삶 산다"… 저소득층, 고소득층보다 삶 '피폐'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우울감, 신체건강, 가족관계, 사회보장, 노후대비 등에서 모두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력이 인간다운 삶의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산층 가족의 특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우울 수치는 12.6점으로 고소득층(5.5점)의 2배 이상이었다. 특히 우울증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점수인 17점 이상을 받은 저소득층이 3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 건강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응답이 고소득층은 6.7%, 중산층은 15.2%에 불과한 반면 저소득층은 절반에 가까운 45.5%나 됐다.

가족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도 고소득층이 85.9%, 중산층가족이 80.8%로 80%를 상회한 반면 저소득층은 61.5%에 그쳤다.

공적·사적 사회보장에서도,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률이 고소득층 99.1%, 중산층 99%, 저소득층 97.5%로 비교적 비슷했지만 건강보험은 각각 99.6%, 98.1%, 78.4%로 차이가 벌어졌다. 산재보험은 83.5%, 70.3%, 40.9%, 고용보험은 86.8%, 68%, 38.6%로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고소득층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개인연금의 경우 고소득층이 14.8%, 중산층 6.6%, 저소득층 0.8%, 종신보험은 25.7%, 17.7%, 2.9%로 조사돼 저소득층의 경우 개인적으로 사고나 노후를 대비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가족 갈등과 가족 해체 등 가족 안정성 약화가 심화되고 가계 부채 확대, 물가와 실업률 상승 등이 지속되면서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유입될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통합적인 가족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