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간소화 조치'로 취득자 늘고 사고는 감소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로 면허 취득자가 대폭 증가한 반면, 신규 취득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많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관은 "지난해 6월 10일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를 한 이후 올해 5월말까지 근 1년간 약 132만명이 운전면허(1·2종)를 취득, 전년 동기 약 83만명과 비교해 취득자가 5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1만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6.9건으로 지난 3년간 평균 발생 건수 58.2건보다 크게 떨어졌다.

행안부는 "이는 까다롭기만 하고 실제 운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 수험자들에게 말이 많았던 장내 코스시험(`S'자, `T'자 등)이 폐지돼 응시자들이 상대적으로 도로주행시험에 집중함으로써 주행 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장내기능시험 항목을 11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운전 전문학원의 의무교육 시간을 25시간에 8시간으로 감축하는 등 취득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운전학원 수강료가 종전 74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38만∼42만원으로 절감된 것.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1·2종 보통 면허 이외에 다른 종별의 면허시험에서도 주행 능력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라며 제도확대시행방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