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수입화장품 유통구조 개선방안 추진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정부가 15일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수입화장품 가격 동향과 대책', '석유산업 경쟁촉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최근 가뭄현황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수입 화장품의 가격 인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 수입화장품 유통구조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먼저 화장품의 수입·판매 과정에 대형유통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품질검사요건을 완화해 병행수입을 활성화해 과도한 유통수수료를 축소할 것"이라며 "수입화장품과 경합할 수 있는 국산화장품 개발을 위해 천연 한방 화장품, 항노화 등 기능성 화장품, 친환경·생체친화소재 화장품 개발 등 전략적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월 중 유럽과 미국산 40개 수입화장품의 유통 단계·채널별 가격, 국내외 가격 차 정보를 공개해 가격 거품제거를 유도하고, 식약청은 허위표시·과대광고, 사용기한 등의 모니터링과 제조·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

이어 정부는 석유제품의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서도 내달 1일부터 전자상거래용 수입제품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ℓ당 16원의 석유수입 부과금 환급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원자재 비축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유도키 위해 내달 구리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7~8월 중 비축원자재 이용업체 756곳을 전수조사해 실제 제조업체가 아니거나 재판매해 차익거래를 했다면 등록을 취소하는 등 비물자 전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도 박 장관은 "(정부는 경기, 충남, 전북 등 가뭄이 심한 지역에서 발생한 시듦 현상 때문에 양파·마늘의 작황이 부진하고, 재배면적 감소로 고랭지 배추의 가격이 7월 이후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해) 6월 하순 이후 수확기까지 기상상황, 농수산물 생육과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수급 안정 방안 등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