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이 왠말?"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정부가 '빠르면 오는 29일 일본과 군사 정보 교류를 위한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측은 日 대북 정보역량을 활용하려는 조치라고 보고 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과 군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비판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따른 과거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골자.

한편 정부는 이번 협정 체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일본 현지 신각수 주일 대사가 이번 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