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인공위성 수출요건 완화 결정…"북한 外 5개국엔 금지"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현지시각 27일 '미국 인공위성 수출요건 완화조항'을 포함한 '2013 회계연도 대외관계수권법'을 통과시켰다. 대외 수출이 그만큼 용이해지는 셈.

다만 법안은 '미 상무부의 상업통제목록에 올라있는 모든 상업용 위성, 관련부품, 기술을 북한, 중국,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국적의 개인이나 단체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분명히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