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8일 내달부터 '웹하드 등록제'에 등록한 77개 사업자, 107개 사이트에 대해 등록 요건 이행 실태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중앙전파관리소, 문화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서 실태 조사한 뒤 미이행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중대 위반 사항이 있으면 해당 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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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용수 공급시설 구축을 내년 7월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내 사업시행자 선정과 클러스터 지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전력망과 공업용수, 교통망 등 핵심 기반시설을 동시에 구축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 거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