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탓에 위기관리체제 강화를 기반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을 안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응 방식은 당분간 위기를 떠안고 가야 하는 만큼 강경 대응이 불러올 정책 여력 소진을 우려해 추가경정예산 대신 여러 재원을 끌어모으는 재정투자를 택했다.

거시정책기조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물가안정을 기반으로 경제활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결국 유동성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

한편 정부는 하반기 핵심과제로 ▲재정투자 증액 ▲글로벌 위기 대응체제 강화 ▲민간투자 활성화 ▲2%대 물가안정세 지속 ▲일자리 40만개 확대 ▲서민금융과 주거비 안정 ▲미래준비 기틀 확립 등 7가지를 꼽았다.

정부는 이번 재정투자 보강이 GDP 증가율을 매년 0.25%p 끌어올리는 이론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으나, 기금, 공공기관, 예산 등에서 모은 재정투자 규모인 8조5천억원을 모두 순증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정부의 노력에도 대외 환경이 급격히 악화한다면 추경 편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돼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로 중동 정세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한국경제로선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